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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아도 더 이상 20%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재산정 신청이 필수!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부부 감액' 제도가 드디어 사라지면서, 전국 약 140만 고령 부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고 계십니다. 특히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적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제도의 모든 것과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 최대 8만 원, 연간 192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왜 폐지되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씩 자동 감액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어오셨을 겁니다. 같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인데, 혼자 사시는 분보다 적게 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 단독 수급자: 월 40만 원 수령
- 부부 수급자: 각각 월 32만 원 수령 (20% 감액)
- 부부 가구 총액: 월 64만 원
"부부는 생활비를 공유하므로 적은 금액으로도 생활 가능하다"는 논리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 의료비·약값은 각자 개별 발생
✗ 식비·교통비는 두 사람분 필요
✗ 만성질환 관리 비용 부담 가중
✗ 배우자 유무로 차별받는 불합리함
정부는 "부부는 생활비를 공유하므로 적은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각자 병원비와 약값을 부담해야 하고, 두 분 다 드시는 식사와 생필품은 결코 한 사람분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더욱 늘어나는데, 감액된 연금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부부 감액 제도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2025년 10월 달라진 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변경 전 vs 변경 후 비교
부부 가구는 연간 최대 19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월 16만 원의 차이지만, 고령 가구에게 이 금액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달 약값과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며,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니, 노후 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3가지
- 부부 감액률 0%: 각자 개인 기준 금액 100% 수령
- 자동 적용 아님: 기존 수급자는 재산정 신청 필수
- 2025년 10월 시행: 신청 즉시 변경된 금액 지급
🔴 기존 수급자 필수! 재산정 신청 방법
중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금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산정 신청을 해야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자동으로 늘어난 금액이 입금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 기존의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3단계)
1단계: 방문 전 준비
- 신분증 지참
- 관할 주민센터 전화로 필요 서류 사전 확인
- 배우자와 함께 방문 권장
2단계: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연금 담당 창구에서 "연금 재산정 신청" 요청
- 본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3단계: 심사 및 지급
- 재산정 심사 진행
-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
- 소급 적용 여부는 신청 시점에 따라 상이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증액된 금액을 받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방문 서비스나 대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확인사항
-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재산정 신청 필요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등)
- 다음 달 지급액 증액 여부 확인
- 신청 누락 시 감액된 금액 계속 수령
-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금액이 계속 유지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지역번호 + 120
오늘 확인하고, 내일 신청하세요.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보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 신규 신청자도 해당되나요?
네, 2025년 10월 이후 신규 신청자는 처음부터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2.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혜택이 있나요?
부부 모두 수급자일 때만 해당됩니다. 한 명만 받는 경우 원래 감액이 없었습니다.
Q3. 재산정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점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변경되었나요?
아니요, 수급 자격 기준은 동일하며 감액률만 폐지되었습니다.
Q5.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재산정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나, 지역에 따라 전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고령 부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안내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복지 정보 있으면 유용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